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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다. 유득형은 황당하게도 이런 곳에서 폭력교도관을 고소하고, 법무부 장관에 청원하고, 헌법재판소에 소원하기 위하여 처절한 투쟁을 벌인 것이다. 당연한 일로서 그의 소송서류 집필신청은 철두철미 묵살되었으며 다시 그에 대한 징벌조치와 무시무시한 고문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고통스럽게 묶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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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8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 78 +'에 대한 기대

  ... 하지만,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바로 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해 둔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현재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한 헌법소원이 계류중이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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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운동, 역사, 제도, 무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지문날인 끝까지 거부"

  지문날인 거부 78+' 굳은 결의로 출범

  ... 또 지난해 9월에는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참여 문의 : fprint@jinbo.net 02-778-4001(홍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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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31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여권, 저항,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593호)

  <제네바 인권소식 ④ > 전쟁의 광기, 죽어가는 인권

  체첸 지역 인권침해 조사촉구

  ... 비판했다. 이들은 △체첸 지역내 러시아 연방 군인들의 즉각 철수 △국제조사단 파견 △전범재판소 설치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인권고등판무관이 보고한 몇 가지 사례 ◎ 지난 1월 21일 두고온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그로즈니로 돌아가던 한 여성은 다른 두 명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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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2

  인권키워드

  러시아, 전쟁, 여성, 집, 무시, 가족, 인권, 인도주의, 노인, 파견, 치료,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4월 민법의 사죄광고제도가 헌법과 자유권조약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89헌마160결정)과 지난해 4월 국가보안법 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대전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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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헌법, 인권옹호,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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