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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8호)

  검찰, '추가기소 없다' 약속 깨고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 원장의 이번 구속은 김대중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서울지검 공안2부는 단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교통법·노동조합관계법' 위반 혐의 등 모두 28개 정도의 혐의 사실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회견장에 나온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단 위원장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비단 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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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감옥, 석방, 탄압, 농성, 전교조, 집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9호)

  ‘3자 개입금지’ 항소심도 유죄

  ... 5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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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삼성, 집회방해도 초일류

  법원 ‘업무방해’, 눈물 머금고 1인 시위만

  ... 하고 있는 삼성해고자 가족인 임경옥 씨에게 24일 삼성직원이 다가와 욕을 하며 밀어댔다. 집시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1인 시위조차 이처럼 삼성이 오만방자 하게 무시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난해 4월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자 박재윤)가 내린 판결이 있다. (주)삼성생명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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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2

  인권키워드

  집회, 가족, 여성노동자, 해고, 노동자, 퇴직금,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요건 못 갖춘 영장 재청구 ‘각하’

  남부지원, 무분별한 인신구속에 쐐기

  ... 점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나 국가보안법․집시법 등 공안사건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데 의미를 두는 사건에 대해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심한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날 형식적 자료만을 보완한 채 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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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4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심리, 위법, 무고죄, 범죄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이 뒷받침하려는 구조조정 관련 일지

  ... 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창원경찰, 대우차 정리해고반대 주도한 사람에게 집시법위반 혐의 체포영장 발부 3월15일: 작년 12월 금융총파업 주도한 금융노련 이용득 위원장 검거 3월16일: 한국통신계약직노조 집행부 18명 고소 3월21일: 울산환경정화협회, 노조가 파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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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노동자, 검찰, 농성,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업, 경찰, 광화문, 경제,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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