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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2호)

  인권운동사랑방 긴급공지

  최근 전국 교도소 민원실 등을 무대로 ‘재소자 인권협의회 중앙회’라는 유령단체가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의 이름을 도용하여 1인1구좌 1만원 후원 및 300억 원 모금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 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들의 의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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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8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족,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25호)

  천륜도 무시하는 교정행정

  부친상 당한 재소자, 장례 참석 못해

  부친상을 당한 재소자가 형기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례에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친지들의 탄원마저 거부했다. 경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김희경(27·국보법 위반 혐의) 씨는 8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으나 ‘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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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무시

•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 작업·운동·신문열람 등이 금지된다'는 행형법 시행령 145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규정은 재소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징벌 중인 재소자에게 권리구제의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법률이아닌 시행령으로 재소자의 기본권인 접견·서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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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공권력, 징벌,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재소자 면담요구권' 인정

  법원, 국가배상 판결

  재소자가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교도관이 이를 묵살하는 것은 재소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은 장윤영(영등포교도소)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교도소측이 장 씨의 면담요구전을 묵살한 것은 잘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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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19호)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오늘,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 일 병원비는 70만원에 이른다. 인권단체들은 제2, 제3의 사망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재소자 의료권 확보가 일차적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의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교정시설의 위생과 환경상태가 사회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점 △집단, 과밀 수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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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4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정기검진, 집회, 청와대, 인권위,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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