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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4호)

  ‘임재문기무사령관의 충격적 비리’

  -시사뉴스 제82호 (5월30일자)인용-

  ... 만들고 세탁기를 놓고 내무반까지 완전히 뜯어 고치면서 신병을 상전 모시듯 했다.” 3.직권남용 특혜 : 모건설사 사장인 임모씨와 임사령관의 선배로 군납업을 운영하는 모협동조합이사장 이모씨, 유통업체 조합이사장인 김모씨 등은 공항을 이용할 때 가방검사도 받지 않는 등 완전히 프리패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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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공항

• 인권하루소식 (631호)

  인권간행물

  ... '후원회 소식' 통권54호- 양심수후원회(763-2606) 주요내용:검찰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이대로 좋은가/양심수 가족-현정덕씨의 어머니 이삼덕씨 등. 23쪽 □ '사월혁명회보' 제43호-사월혁명연구소(888-3682) 주요내용:4월혁명 36주년의 의미와 과제 등. 31쪽 □ '산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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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집, 쉼터, 한국, 민영화, 장애, 지방자치단체, 직권남용,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논란이 많은 문제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국보법 적용에서 잠재적인 인권남용의 요소를 최소화 또는 제거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앞으로 근본적 인권을 고려하여 국보법의 적용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목적에 엄격히 제한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보법 하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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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장기수,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0호)

  여야 정당들 인권문제 무관심

  앰네스티 공약 촉구서한 대부분 “모른다”

  ...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국보법 개 정 △정치범 사건에 대한 재검토 △안기부의 권력남용 방지 △고문·가혹행위의 근절 △사형제도의 폐지 등에 대한 정책이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하루소식 3월7일자 참조>. 이에 AI의 공개서한을 환영하고 나선 「진보정치연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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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국보법, 안기부, 지역, 민주당, 정당, 총선,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1호)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 대한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확실한 물증없이 긴급구속을 남용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9일 강원도경에 의해 남한조선노동당 재건기도 혐의로 긴급구속된 7명 중 전순표(43, 동녘기획대표)씨등 5명이 11일 새벽4시 무혐의로 풀려나고 이용인(34, 강원도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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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석방, 안기부, 언론, 사회운동,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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