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 전.노 등의 온갖 불법비리를 눈감아준 잘못을 범한 법조인들의 온갖 반역사적 언행과 변론권 남용행위에 대해 국민과 더불어 분노하며 만약 변호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몰염치한 작태를 지속할 경우 국민을 대신하여 변호인들을 역사의 법정으로 끌어내 엄혼히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권력, 검찰, 변호인, 재판

• 인권하루소식 (682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①

  ... 불가침의 권리로 정하고 정부권력의 인권보장 책무를 명시하였다. 나아가서 만일 정부의 권력남용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될 경우에 악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자기의 인권을 보존 실현하는 정치의 주체로서 지위가 주권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인되고 있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1

  인권키워드

  권리, 아시아, 저항권, 사상, 인권, 해방, 법, 이념, 제도화, 탄압, 미국, 국가, 중국, 감시, 생명, 저항, 정치,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644호)

  ‘임재문기무사령관의 충격적 비리’

  -시사뉴스 제82호 (5월30일자)인용-

  ... 만들고 세탁기를 놓고 내무반까지 완전히 뜯어 고치면서 신병을 상전 모시듯 했다.” 3.직권남용 특혜 : 모건설사 사장인 임모씨와 임사령관의 선배로 군납업을 운영하는 모협동조합이사장 이모씨, 유통업체 조합이사장인 김모씨 등은 공항을 이용할 때 가방검사도 받지 않는 등 완전히 프리패스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16

  인권키워드

  공항

• 인권하루소식 (631호)

  인권간행물

  ... '후원회 소식' 통권54호- 양심수후원회(763-2606) 주요내용:검찰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이대로 좋은가/양심수 가족-현정덕씨의 어머니 이삼덕씨 등. 23쪽 □ '사월혁명회보' 제43호-사월혁명연구소(888-3682) 주요내용:4월혁명 36주년의 의미와 과제 등. 31쪽 □ '산재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27

  인권키워드

  집, 쉼터, 한국, 민영화, 장애, 지방자치단체, 직권남용,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논란이 많은 문제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국보법 적용에서 잠재적인 인권남용의 요소를 최소화 또는 제거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앞으로 근본적 인권을 고려하여 국보법의 적용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목적에 엄격히 제한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보법 하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장기수,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