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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차별 과잉검문은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심사권 또한 통제가 가능해야한다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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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 인권하루소식 (1316호)

  입학 첫날부터 ‘검문’ 홍역

  서강대 입학식장 마구잡이 검문

  ... 시작을 의미하는 입학식 날 경찰의 이런 행동은 학교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어린 신입생들에게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행위”라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대응교육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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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공권력, 학생

• 인권하루소식 (1191호)

  <현장스케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깨지더라도 끝까지”

  ... 실패하고, 노사간 중재를 위해 내려온 노무현 의원 등 국민회의 중재단을 만났다. 중재단은 공권력 투입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정리해고를 노조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만큼은 다름이 없었다. 면담을 마친 대표단의 일원은 “노동자들은 완전히 절벽 끝에 선 거야”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루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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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집회, 가족, 공권력, 농성, 민주노총, 상가, 생명, 임금, 노동시간, 경찰,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1호)

  평택노점상 양승진 씨 사망

  비상대책위 ‘살인방화’로 규정

  ... 망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등 21개 단체는 양승진 열사 비대위를 결성하고, “이번 사건은 공권력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살인행위이며, 따라서 평택시청, 내무부, 경기도지사에 책임을 묻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6일 오후 2시 평택역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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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903호)

  세계의 인권 <14> 자유를 위한 맞섬, 언론인의 대가

  ... 자유의 하나로써 개인이 그 사상이나 의견을 언론에 의해 발표하는 자유, 언론통제- 국가가 공권력으로 민중의 표현 활동을 제한하는 일 국어사전에는 이런 짤막한 설명이 달렸을 뿐이지만 위 단어들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차려지는 식탁이다. 그러나, 언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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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언론, 사상, 인권, 민주주의, 국가,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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