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9호)

  인제 경찰, 미신고시설과 유착 의혹

  복지시설 탈출 수용자 호소 무시하고 시설로 인계

  ... 사생활 보장 여부 △영양상태 및 청결상태 △폭행, 징벌, 성폭행 여부 △장기수용 여부 △수급자 급여 관리주체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나, 인제군은 심신수양원에 대해 거의 모든 항목에 "문제없음"으로 보고했다. 게다가 인제군은 지난해 복지부가 "로또복권 기금을 이용해 미신고시설의 제도권 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27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집, 공무원, 인권위, 보복조치, 사생활, 수급자, 여성, 지역사회, 징벌,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9호)

  경직된 이분법을 깨뜨리는 일도 중요한 인권투쟁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2조 사회보장권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

  ... 한 ‘권리’란 예전 시대의 구빈이나 자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구빈차원의 사회부조에서는 수급자의 권리를 부인하고, 베풀어준다는 은혜성과 그에 따른 굴욕적 조건을 달았다면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은 다르다. 개인의 잘잘못이 아니라 이 체제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세계인권선언에서의 표현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권, 국가, 평등, 생존, 재판, 법, 결사, 노동권, 노동자, 주거권, 교육권, 치료, 불안, 고문, 교육, 불평등, 수급자, 차별, 노동조합,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일자리, 빈곤, 권력, 가족,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검열, 구제절차, 노동, 노령, 노예, 노인, 단어, 대통령, 변호, 부작위, 사법부, 생명권, 소외, 아동, 임금, 장애, 장애인, 질병, 참정권, 학대, 휴가,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최저주거기준, 다짐, 사회보장, 체제, 정당, 집, 조직, 역사, 헌법, 전기, 무시,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7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존엄한 노인의 삶을 바란다!

  노인 복지만이 아닌 노인 인권 실현으로 접근해야

  ... 계층분들을 보는 거죠. 이 분들이 제공받는 서비스가 거의 없거든요. 자식이 하나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되잖아요. 굉장히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협약을 보면 한 사회에 가용자원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서 그 분들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미 2009-06-17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일자리, 인권위, 빈곤, 시설, 지역사회, 활동가, 약자, 제도, 한국, 주거, 기업, 소외, 이주민, 자살률, 장애인, 학대, 건강, 경제, IMF, 가족, 나이, 노동, 대통령, 복지, 수급자, 인권감수성, 자살, 존엄, 치료, 시대, 운동, 권리, 생존, 의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난 8월 23일 강 씨는 생계보장비용은 부양의무자인 아들에게 징수할 것이라는 조건과 함께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오전에 결과를 들은 강 씨는 “오늘부터 새 세상에 사는 거 같아. 이제 쌀도 있으니까 밥도 해먹고 도시락도 싸와서 먹고 해야지 아이고 좋아라”하며 손뼉을 쳤다. 그러나 오후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국가, 가족, 공무원, 여성, 법, 부모, 상담, 빈곤, 낙인,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인

• 자료실

  [보도자료]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

  ... 재 1개의 미신고시설이 남아있고,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올 8월에 전환예정임. - 시에서는 수급자 2명에 대해서만 감독하였음. 종교시설이므로 어쩔수 없었으며, 항상 사람이 상주한다고도 보기 힘들었음. - 현재 시에서는 별도의 대책팀을 꾸려서 사태수습중임. 연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5-30

  인권키워드

  시설, 병원, 진상규명, 마을, 언론, 사회복지시설, 할머니, 이야기, 집, 장애, 경찰, 인권, 부모, 피해, 공무원, 노숙인, 수급자, 수사기관, 여성, 재발방지, 참사, 할아버지, 피해자, 치료, 진상조사, 광화문, 유가족, 공공성, 동행,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