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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3호)

  참여연대, 시민입법 캠페인

  ... #8228;경 중립화 방안(정치․행정분야), 공정거래법, 상속세법(경제분야), 국민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사회복지분야), 등의 개정 또는 제정이 주요과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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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참정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741호)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조만간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국민연금증서,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 등 7개분야 41개 정보를 집약해 수록하는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될 경우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 통제의 강화 등 국민권리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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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민변, 권리, 국회, 사생활, 언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산재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은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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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9호)

  인권간행물

  ... , 전국민보련(☏796-8364) ․주요내용: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김종해)/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한숙희)/보육사업현황과 정책방향(배병준) 등. 21쪽. □ 국제앰네스티 한국보고서-국제적 기준, 법 그리고 실제:인권개혁의 필요성 ․주요내용:국보법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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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고문, 노동자, 복지, 인권, 장애,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2호)

  보육료 전액 보호자 부담 정부 민간보육정책 비판

  민간보육활성화정책토론회, “민간보육시설을 영리시설로 인식” 지적

  ...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21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통한 민간보육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간보육시설장과 교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배병준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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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전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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