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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호)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포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1%로

  정부와 민자당이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계의 비난이 들끊고 있다.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계의 주장에 이어 24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권영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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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재벌,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190호)

  특수교육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계 특수교육심사위 시ㆍ도에만 설치, 실질적인 무상교육 등 요구

  ... 기간을 14일간으로 축소하는 등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의견제출 마지막날인 22일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공대위)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제4조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심사위원회(예전 판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예초 장애아동이 학교취학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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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학교,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12호)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위’ 장애인 권리보장 의문

  15일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장애인단체, “ESCAP에 보고만을 의식한 요식행위” 반발 정부가 최근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가운데 핵심사안의 하나인 국가조정위원회 설치를 보사부 산하의 기존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확정짓자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이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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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장애, 무시, 대통령,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 인권현황과 대책

  ... (목) 오후 6시 30분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다 같은 인간이면서도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뚫고 장애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정열을 바치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이다'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향유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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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장애, 결사, 시설, 활동가, 사랑방,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호)

  장애인 공대위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안 일단 '환영' 시행령 마련에 참여 방침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는 지난 12월 16일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해 일단 '환영'을 표시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개정안에 장애인, 부모, 교사 등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었고,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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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부모, 교육부, 국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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