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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9호)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런 부당하고 위험한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당해야 하는 일인가? 나는 이 땅의 노동자로서, '강제추방'이 사라지고 '노동허가제'가 시행될 때까지, 또 '이라크 파병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글라데시 노동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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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숨 2004-10-21

  인권키워드

  파병, 한국, 노동자, 이슬람, 이라크, 국정원, 전쟁, IMF, 고용허가제,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생명, 언론, 이주노동자, 종교, 경제, 권리, 동지, 평화, 단속,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자유도 포함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문의 채취를 강제하는 행위는, 설사 그 목적이 국가안보의 확보에 있다하더라도, 유전자 확보를 위해 전국민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뽑는 행위나 강제 채혈을 하는 행위가 위헌인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다. △경찰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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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헌법, 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29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행사>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

  ... 22일(수) 오후 6시 환영만찬 23일(목) 오전 9시 기조발제-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 인권, NGO의 역할(Ross Daniels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오전 9시30분 발제1-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오재식 크리스챤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Kinhide 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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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국제질서, 인권,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507호)

  인권협,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11월22일

  앰네스티·유엔특별보고관 등 세계적인 전문가 한 자리에

  ... 고, 이의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인권협은 “탈냉전시대를 맞아 국제적으로 ‘국가안보’보다는 ‘인간안보’가 강조되고 있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비추어 재조명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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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한국, 지역,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인권, 역사, 국제질서, 한반도,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자 조직과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이나 단체들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구실로 그 활동을 차단하는데 자주 이용되어 왔다. AI는 사회주의 과학원이 91년에 설립되어 92년 초에 해산된 단순한 소규모 연구모임으로 알고 있다. 이 단체는 짧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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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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