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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0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NEIS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오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에서 채택될 NEIS 관련 정책권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만여 교사들의 인증 거부, 20만여 학부모와 2천5백여 학생들의 정보입력 동의거부의 뜻을 밝히는 등 정보주체들의 NEIS 반대 직접행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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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전교조,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정보공개 소송단체 "유명무실" 모독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회의록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 과정에서, 인권위가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5일 인권위는 법원에다 이창수 대표가 인권위에서 한달 가량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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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휴게실,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누구 눈치 보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어이없는 민원 답변서를 보내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 31일, 동성애자 웹커뮤니티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로 규정된 것에 대해 인권위의 의견을 물었다. 지난해 8월 1심 패소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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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폐쇄성과 관료화 등으로 인권단체들의 강한 질타를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회의를 대폭 공개하고 운영구조를 개혁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류국현 사태, 곽노현 위원직 사임 등으로 불거진 '인권위 위기론'에 대한 돌파의 노력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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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설립 1주년에 즈음해 권력기관들의 인권위 흔들기가 절정에 올랐다. 인권위 위원장 일행의 해외출장, 청와대의 ‘엄중경고’와 이에 대한 인권위의 반박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인권위 ‘독립성’ 오해하고 있다”, “청와대와 인권위의 꼴불견 싸움”, “인권위는 ‘제4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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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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