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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6호)

  <인권시평> 원칙과 개념에 대하여

  ... 를 도입한 것이 양심수들을 많이 풀어주기 위한 석방용 고육지책인가, 아니면 확대· 변형된 사상전향제로서 고착시키려는 감금용인가, 준법서약제에 문제가 있다면 당장 문제제기를 통해 쟁점화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8.15 대사면 이후로 시기를 미뤄야 하는가. 이는 전부 나름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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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7-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운동, 제도, 뉴스, 법무부, 석방, 촛불

•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했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독립운동가들의 의지를 꺾고 양심을 억압하기 위해 고안해낸 사상전향제가 정부 수립 후 50년이 지나도록 존속하고 있었던 부끄러운 현실이 극복된 것은 분명 인권분야에서의 진일보”라며 사상전향제 폐지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준법서약제도가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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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양심, 헌법, 제국주의,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7월 1일(수) 박상천 법무장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 건의하면서 사상전향제도를 ‘준법서약제’로 대체하겠다고 보고/행정자치부, 5․7급 공무원시험에서 현행 15%로 적용되던 여성채용목표제를 99년부터 20%로 상향하는 한편 9급 공무원시험까지 확대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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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피해자, 피해,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용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혀/윤이상 선생 명예회복 및 가족귀국추진위원회 결성/강용주씨, 사상전향제도와 국보법 상의 국가기밀누설죄가 국제인권조약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 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에 가담했던 경찰관 5명 중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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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통령, 무기,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2호)

  3월 현재 양심수 3백62명

  민가협 13차 정기총회 가져

  ... 반 조치를 하루빨리 취하라"고 촉구했다. 민가협은 이어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 철폐 △사상전향제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인권탄압기구 안기부의 개혁 △고문·의문사 등 비인도적 범죄의 진상규명 △재소자 처우 및 감옥 인권개선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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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안기부, 장기수, 재소자, 학생,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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