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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4호)

  어린이 보호특별법 제정 촉구

  우성유치원성폭행대책위

  ... 나타나는 반응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원장을 법정 최고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어린이 성폭행과 관련해 친고죄 폐지, 불고지죄 추가 및 어린이보호특별법 제정 등과 함께 이번 사건 관련기관 및 인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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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지역, 친고죄

• 인권하루소식 (694호)

  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4년 이기남(67)씨를 대신해 '노령수당 지급제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심재판이 31일 오전10 서울고법 406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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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 인권하루소식 (692호)

  김해성 목사 징역8월에 집유1년

  ... 장) 목사와 양혜우(사무국장) 씨의 선고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은 "김 목사와 양 씨등은 경찰에 대한 대응 방법이 가볍지 않았고, 선교 방해라고 주장을 하지만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연행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은 인정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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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경찰, 집, 벌금, 불법

• 인권하루소식 (691호)

  김해성 목사 등 선고공판

  징역 2년 구형

  ... 소장) 목사와 양혜우(사무국장) 씨의 선고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11일에 있었던 공판에서 김 목사는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김 목사는 지난 16일에, 양 씨는 6일 보석 출감했다. 김 목사는 지난달 3일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에 찾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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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집,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1호)

  행사와 동정

  ... 들 항소심 1차공판 ·일시:7월25일(목) 오후 2시 ·장소: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문의: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762-1238)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임시 운영위원회 ·일시:7월29일(월) 오후 2시 ·장소:민족회의 사무실 ·주최: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745-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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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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