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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 지켜낸 '우는 토끼' 이처럼 외국의 경우 자연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난개발에 제동을 건 판례들이 미약하나마 축적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자연의 권리 주장에 대해 매우 인색하다. 도룡뇽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04년 4월 "자연물인 도룡뇽 또는 그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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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존엄, 운동, 생존, 미국, 불평등, 인권, 재판,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블라블라블라~ 어쩌구저쩌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는 이제그만

  ... 농업 육성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길이라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토건 자본의 배만 불리는 난개발 사업을 막는 게 기후위기 시대, 기후정의운동의 현장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한다. 멀게만 느껴지는 체제변화는 바로 이러한 운동들이 아래로부터 연결되고 조직되면서 시작된다. COP이 아니라,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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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11-05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기후변화, 탄소중립, 경제, 에너지, 미국, 기업, 정치, 노동자, 소비, 기후정의, 체제, 기후정의운동, 조직, 국가, 중국, 한국, 대통령, 불평등, 지역주민, 해고, 변혁, 진실, 석탄, 발전소, 송전탑, 시대, 역사, 계급, 기후정치, 재생에너지, 난개발,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3호)

  [막개발의 첫 단추] 20년만 지나도 낡았다는 개발 요건

  중림동 398번지, 개발 요건 완화의 희생양 되나?

  ... 는 4개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했으며 내용도 더욱 엄격했다. 2010년에는 요건의 완화로 난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져 다시 강화되었지만 2003년의 지정기준에 비하면 이 역시 과도하게 완화된 기준이다(표2 참조). 표2.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지정 기준의 변화 구분 최초(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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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2011-11-02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막개발, 정치, 위법, 용산참사, 병원, 활동가, 재생산, 난개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9월 23일이여, 오라

  6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던 ‘923 기후정의행진’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다. 작년에 비해 준비가 늦었지만, 7월에 열린 첫번째 조직위 회의에 80여개 이상의 단체가 참석했다. 다들 ‘923 기후정의행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미 지난해보다 더 많은 500여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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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기후정의행진, 기후정의, 체제전환, 지역, 노동조합, 코로나19, 윤석열정권, 대정부, 재생에너지, 공공교통, 핵, 재난참사, 재난대응, 난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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