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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비정규직 확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아래 입법안)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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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명이 지난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정책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IMF 이후 실업자가 폭증하고 고용안정센터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인 일용잡급으로 직업상담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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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노동자, 임금, 공약, 대정부,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권위가 주최한 청문회 비정규 법안, 경영계 '노동의 유연성 확장에서는 미흡' … 노동계 '비정규직 확산 우려' 모두 진술에서 '비정규 법안'을 바라보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이는 확연했다. 한국경총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두 입법이 노동의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에는 충분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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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권리, 제도화,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0호)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 한국통신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간병인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참석하여 노동부의 파견법 확대 방침이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노동부의 대책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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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자, 정규직, 집회, 공단, 노동권, 노예, 노예제, 저항, 파견,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광화문,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4호)

여의도를 울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

레미콘 등 비정규직 쟁의에 특단대책 촉구

한국통신 계약직, 대송텍, 린나이 코리아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의원회관 옥상을 점거하고 기습시위를 벌이며 정부당국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신승호 재정국장 등 5명은 2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가 ‘한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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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2001-08-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 노조, 민주노총, IMF, 노조원,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조합,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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