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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 본체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신성하고도 중요한 의무이다. 한편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또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빠짐없이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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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를 도입 초기부터 반대해 온 우리는 법무부의 '당연하지만 때늦은 결정'을 지금껏 사상전향제의 폐지를 위해 싸워온 양심수들,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환영한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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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9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법무부,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인권,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으로 있다가 비로소 피보안관찰자로 재낙인 찍혔다. 그 낙인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상이 불온한 자’라 새겨져 있다. 죽을 때까지 그 붉은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보안관찰법은 주로 국가보안법상의 범죄 등을 행한 국사범 또는 사상범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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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883호)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최근 경찰청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대한 마녀사냥을 다시 시작했다. 강정구 교수가 얼마전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에 대해 사법처리 의지를 밝히며 그의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강 교수의 글은 논쟁이 되고 있는 맥아더의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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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27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사회주의, 국가, 북한, 언론, 전쟁, 시대, 민주주의, 안보, 학살, 한국, 마을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를 도입 초기부터 반대해 온 우리는 법무부의 '당연하지만 때늦은 결정'을 지금껏 사상전향제의 폐지를 위해 싸워온 양심수들,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환영한다. 법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제도, 법무부,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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