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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가 주민들에게 고유번호를 지정하며 지자체는 전자주민카드를 위해 출생년월일, 본적, 보험과 연금내역과 같은 총 13개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이 전자주민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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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9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국가안보는 중앙정부만의 몫일까?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

  ... 자체 미군기지 기름유출에 대응하는 서울시 행보에 주목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미군과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확장문제뿐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에서도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행정체계가 중앙집중식인 탓도 있지만, 국가안보와 연결된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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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6-12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군산, 국가안보, 용산, 제도, 무시, 생명, 지역, 범죄, 국방부, 활동가, 권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17호)

  내게 번호를 매기지 말라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 주민등록제도 반대운동 소개

  ... 가 있다. 이 중 호적제도와 외국인등록제도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맡고 있으며 주민등록제도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였다. 하지만 지난 1999년 8월 개정된 주민기본대장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던 주민등록업무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도록 했고 동시에 각 개인에게 11자리의 일련 번호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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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1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한국,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교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삽입하였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진단 평가하는 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시 도별로 두어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사 건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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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복지, 지방자치단체, 부모, 국가, 국회, 시설,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사실상 직접민주주의를 봉쇄하고 있다. 우선, 청구절차 면에서 현행 주민투표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큰 문이지만, 지역주민에게는 좁은 문이다. 중앙정부의 장은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주민들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기 위해서 전체 유권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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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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