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 남기고 국가보안법과 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국가보안법은 2월 국회 내내 심의 일정 조차 잡지 않았고 과거청산법은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거대 양당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만 하더니 결국 또다시 4월로 떠넘겼다. 지난 해 12월 수천명의 국민이 곡기와 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탄압, 이라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우려스러운 조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의사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여 왔던 우리 인권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당론을 채택한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국가보안법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환영

  ... 통제해 정치, 사회,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대통령, 국회, 사상, 인권, 안보, 국가, 고문, 국가안보, 대법원, 양심, 정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법률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왔던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률이 아닌 권력을 통한 국민의 감시와 억압의 대표적인 법률이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감시, 국가안보, 시대, 역사, 권력,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 건에서도 증거주의 등 기본적인 형사법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본권인 사상·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법적 판단의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재판부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면 진일보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대법원, 북한,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