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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2007년에는 119만원으로 정규직의 49.8%. 임금격차는 나날이 커지는 추세다. 특히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통계 조사에서 허울 좋은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하다. 파견법 개악은 더 심각하다. 고용주의 중간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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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비정규직, 법,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직, 선거,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사화를 통해 정규직의 일자리는 급속하게 간접고용화 되고 있다. 정규직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간제법으로 인해 기존 계약직 일자리도 급속하게 파견용역 노동으로 대체되고 있다. 근로자파견제는 정리해고제와 함께 일상적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파견용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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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7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

  노동부가 가르쳐준 차별시정의 비법

  ... 이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법조항은 두 번째 장벽이 된다. (기간제법 제9조 2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비정규노동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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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0-3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규직, 노동자, 제도, 노조, 노동조합, 대법원, 임금, 부당해고, 광화문, 권리, 조직,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자를 대대적으로 양산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빈곤상황을 악화시킬 것이 명한 비정규악법들(기간제법, 파견법등)이 버젓이 국가인권정책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잔여적 복지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생계보조나 하겠다는 정책을 감히 인권정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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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NAP, 인권, 법무부,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이루는 데 분명한 지표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기간제노동자의 사용에 대해 사용사유를 두어 제한하도록한 점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한 점 △파견허용 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유지하도록 한 점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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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권리, 국회, 사회권, 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헌법,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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