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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 , 2조는 평등의 사상, 3조는 자유의 사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3조는 선언 4~11조로 이어지는 조항들을 규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이들 조항들에서 자유의 사상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3조의 ‘자유’의 의미를 더 확대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18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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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생명권, 생명, 인권, 사상, 사형제, 생존, 기술, 전쟁, 세계인권선언, 테러, 국가안보, 안전, 질병, 안보, 빈곤, 법, 감시, 결사, 기업, 불평등, 사생활, 사형, 사회권, 에이즈, 범죄, 평등, 사회보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하고 있고(제10조 이하),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사유에 ‘인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제11조). 또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전문),”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제69조) 등 단일민족성을 표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하고 있고(제10조 이하), 평등권 조항의 차별금지사유에 ‘인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제11조). 또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전문),”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제69조) 등 단일민족성을 표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7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옹호자 선언(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 유를 증진, 보호, 실현하는데 방해 또는 저해가 되는 활동을 지적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인권, 기본적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직업윤리 및 강령에 대한 국내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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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옹호, 국가, 결사, 집회, 법,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검열, 교육, 노동권, 농성, 사상, 여성, 촛불, 최루액, 피해자, 경찰, 정당, 보편성, 조직, 탄압, 제도, 무기,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의해 처벌하면 충분하다. 야간옥외집회 또는 주요도로 등에서의 집회자유 강화(현행 집시법 제11조 및 제12조 수정) 현행 집시법의 경우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의 경우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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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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