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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호)

  전경사망 억울한 옥살이 배병성 항소심 선고공판

  ·일시 : 94년 10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서울고법 309호 법정 ·담당재판부 : 서울고법 항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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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증인의 분리신문 △혐의자가 목격자를 볼 수 없는 시설 설치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법정증언 대신 진술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제출 등의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피해자 및 증언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정이나 수사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증인보호 방법뿐만 아니라 혐의자의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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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상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63호)

  전경사망 억울한 옥살이 배병성 항소심 선고공판

  ·일시 : 94년 10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서울고법 309호 법정 ·담당재판부 : 서울고법 항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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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식만으로도 스스로 뛰어다녀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법률소비자라는 말도 처음이지만 법정모니터제도 법률소비자연맹이 처음 실시했다고 한다. 94년 4월부터 서울의 주요대학 법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법률소비자연맹에 참여하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수업의 연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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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피해,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계산하고 분석하여 그렇게 판단”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하여 2심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감정인이 전문인으로서 그 일만을 하고 있는데, 감정을 하나하나 특징 비율을 비교 검사하는 상황에서 벌써 다 특징의 퍼센트가 나오는 것이지, 다 일단 체크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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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진실, 검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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