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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호)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 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 선교의 전망(요약)

  ... 대한 탄압의 수단이었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여러 종류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쟁송함으로 법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단순한 사건은 소송 제기, 고소 고발의 조직화된 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하며 관심 고조와 확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 돼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는 학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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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여성, 한국, 복지, 시대, 권력, 교육, 노동자, 시설, 아동, 장애인, 민족, 고문, 노인, 대통령, 불평등, 인종, 장애, 저항, 정치, 차별, 인권위, 평등법,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약자, 탄압, 행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뒤 동서 냉전으로 인권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했으나 ‘상설민중재판소’등 여론의 법정을 통해 세계 여론에 호소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와 세계적 인권단체들이 유엔인권위원회에 80년대 후반 이후 매년마다 인권침해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진실규명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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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호)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 안별 전문가 조사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방법의 한가지로 권위를 가진 민간법정을 통한 모의재판을 들었다. 모의재판을 통해 과거 불공정한 판결, 권력에 이용당한 여러 인권침해사례의 진상을 대중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오월광장 어머니와 동행 방한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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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동행, 권력, 학살, 조작간첩, 범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호)

  고박창수열사 공판 열려

  23일 오전10시 속행

  ... 리인측의 증거제출‧신청 등이 있었으며, 다음 공판은 23일 오전10시 559호 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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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3

  인권키워드

  자살, 심리

• 인권하루소식 (175호)

  이순심씨 증인신문

  6월 14일 결심

  ... 이 수원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5월 31일 오후2시 1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씨가 7년간 파출부를 지낸 집주인 이경희 씨가 출두했다. 결심공판은 14일(화) 오후2시 수원지법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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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1

  인권키워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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