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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 된SOFA 개정이 미군측의 불성실과 한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서한에서 이들은 "이번 개정이 일부 조항에 제한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경우 여전히 한국 검찰의 상소권 제한, 판결집행의 제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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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피해

• 인권하루소식 (562호)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

  박종철 기념사업최 주최로

  ... 18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위해 많은 광주시민들이 노력을 기울였듯이 지금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시민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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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고문, 생명권, 양심, 언론, 범죄, 진상규명,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

  여연, 법안 통과 저지 위해 공동연대 모색

  ... 다. 여연은 두법안이 기존의 일부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을 보편적인 여성복지 개념으로 전환한 점과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민간여성단체의 역할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여성발전기본법(안)’은 “명칭과 목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여성부 신설과 여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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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집, 여성차별철폐협약,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 방임에 관련된 법 절차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마련할 것 □행정편의적 발상을 대전환하여 아동중심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아동의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부조 예산을 확보할 것 □인권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재정 5% 확보,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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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학교, 교육, 아동, 아동학대,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24호)

  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 씨 석방

  허인회 씨 구속영장

  ... 분명해졌다”며 “구속된 함 씨 등 2명을 조속히 석방하여 비자금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탄압과 30대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이라는 오해를 씻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아온 허인회(32)씨는 10일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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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석방, 탄압,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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