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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호)

  신년특집 / 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

  ... 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무엇보다도 수사 중의 가혹행위가 근절되어야 하고 구속영장의 남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시국사범의 재판에 대한 법원의 타성이 바로잡혀야 합니다. 행정부의 눈치를 보는 듯한 입헌상의 불균형도 반성해야 마땅합니다. □94년은 '세계 가정의 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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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방지협약, 변론, 역사, 법, 고문, 인권, 재판, 가혹행위, 감시, 국회, 뉴스, 북한, 석방, 차별, 피해자,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게 해 주겠다는 꾐에 빠져 형사가 부르는대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김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에 연행된지 5일(1백33시간)이 지난 후 발부되었으며, 1심, 2심에서 12년을 선고받아 사실심리까지 마친 상태였다. 배씨 또한 93년 6월 27일 연행되어 4일만인 7월 1일에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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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통일,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운동, 무기, 불법, 국제,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

  광주지부 회원 등 16명

  ... 남 지방경찰청은 민중정치연합(민정련) 광주지부 사무실(운암동 소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긴급구속장을 발부 받아 심우춘 씨(광주지부 사무국장) 등 16명을 15일 오전 연행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엄기출 씨(민정련 광주전남협의회 사무처장) 등 6명은 오전 7시 30분 각자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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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경찰, 집, 국보법, 사상,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은 방위산업체 쟁의혐의로 전노협 단병호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체포라는 것과 같은 정부의 최근의 조치들은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할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ILO에 의해 제정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3개 법적 제한에 관련된 추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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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호)

  병무청, 출소양심수 징집 연기 의사 밝혀

  ... 임」(대표 김정훈, 이하 양군모)은 노태술(28세), 정재원(27세)씨 등에게 발부된 징집영장 연기방침을 병무청이 피력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병무청을 방문하여 징집영장을 반납한 ‘양군모’는 26일 병무청 징무국장과의 면담에서 병무청 측에서 징집영장을 받은 사람들이 개별사유를 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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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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