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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 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이를 본 박 씨는 “황영환 씨가 혼잣말을 하면서 방안을 서성거리자 재소자 김아무개 씨가 뒤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고 제보한 것. 당시 황씨는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를 외부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수감자의 폭행행위를 감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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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전기, 벌금, 국가,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764호)

  의정부 재소자 사인은 "구타"

  국과수 부검의 확언…가해자 규명 남아

  <속보> 의정부교도소에서 사망한 재소자 황영환(40) 씨의 사인이 구타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본지 12월 21일자 참조) 21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황 씨의 부검이 실시된 후, 부검 집도의인 이주환 씨는 "사망원인은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주환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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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22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98년 11월 전주교도소 재소자 배재문(당시 40세)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전주교도소측은 "배 씨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가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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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216호)

  박경순 씨 한방치료 허용

  부산구치소, 재소자 요구 수용키로

  (속보)부산주례구치소가 마침내 재소자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씨에 대한 한방치료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한방치료 허용’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던 동료 재소자 18명도 7일만에 단식을 풀었다<본지 9월 19, 22일자 참조>. 그동안 박경순 씨에 대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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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건강, 동료

• 인권하루소식 (1160호)

  <조세형 씨 최후진술 요지>

  동료 죽음 알리려 2개월간 ‘난동’ 준비

  검사는 청송교도소 재소자의 1/3이 독거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엄정독거와 일반독거를 혼재시킴으로써 본질을 덮어버리려는 것이다. 청송교도소 수용인원 1천-1천1백명 가운데 70%는 낮에 작업을 나가는 ‘출역수’들이고, 30%는 일이 주어지지 않은 ‘미지정’들이다. 출역수들은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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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교도관, 동료, 재소자, 재판, 자살, CCTV, 가족, 공권력, 노인, 전쟁, 지역, 범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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