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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를 제한하는 법률에 의하여 계속 체포될 운명이다. 6월초 전노협의 여려 성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그 중에는 전노협 의장 단병호 씨가 포함되어 있다. 단병호 씨에 대한 혐의는 노동쟁의에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이다. 이 조항은 전노협이나 기타의 연합체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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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결사,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 혁안 준비위원회 위원장이다. 6월 23일에 그는 경찰청 보안국 수사관에게 체포되었다. 구속영장은 이틀후인 6월 25일까지 발부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7월 12일까지 조사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수인들은 기소되기 전에 최고 50일까지 구금될 수 있다. 우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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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불법체포 고소·고발인 조사

  조용환·백승헌 변호사 출두

  지난 7월 15일 노태훈 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제시를 요구하는 조용환 백승헌 변호사에 대한 감금과 노태훈 씨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찰청 보안국 소속 7명의 수사관에 대한 고소 고발인 조사가 6일 오후 4시에 서울지검 권혁중 검사 방에서 진행된다. 고소, 고발장을 7월 16일에 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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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 인권하루소식 (2호)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 학단협 등 5개 단체

  ...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오후 6시경에 법정시한인 48시간을 훨씬 지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지난 7월 13일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서울구치소 수번 118번). 경찰은 수사 초기에 조국교수를 사노맹의 핵심간부로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의 증언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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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경찰, 국가, 검찰,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다. 구속적부심 청구 요지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1991. 11. 말쯤-1992. 5. 말쯤 사이에 청주 보안 감호소 출소자들을 지원키 위한 공동모임이 제작한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제2호,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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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민주주의, 주거,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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