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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3호)

  지구촌, 한국인권 개선 캠페인

  국보법 개폐․양심수 석방 등 요청

  ... 기로 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교도소 수감조건의 개선 △사형제도 폐지 △여성․이주노동자 등 약소집단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지침 마련 △정치범에 대한 사후감시 체계(보안관찰)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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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위한 노력을 여론화하여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인다. 파리원칙은 또한 국민인권기구의 구성과 독립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기구구성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인권단체, 노조,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과학자 등 관련 전문가단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격 있는 전문가, 의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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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지역, 국가, 독립성, 감시, 파리원칙, 제도, 언론,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노동 …… 일단 움직여!

  인권활동가들과 나눈 작은 토론

  ... 은 법제도가 보장하는 권리의 ‘언어’에 대한 문제 이상이다. 다양한 노동의 형태는 모종의 독립성을 낳기도 한다.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의 가장 호쾌한 저항은 연락 없이 안 나가버리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독립성과 동시에 생기는 새로운 종속성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가게 주인 한 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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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4-03-06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권, 권리, 여성, 인권, 청소년, 활동가, 비정규직, 정규직, 운동, 노동인권, 노동법, 독립성, 불안정노동, 노동자, 쌍용자동차, 장애인, 저항, 존엄, 노동조합, 시대, 제도화, 조직,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본지 2003년 3월 14일자 참조> 재판부는 △인사이트코리아는 ㈜SK와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의 자회사인 점 △㈜SK가 인사이트코리아로가 보낸 노동자들을 정식 직원과 구별없이 업무지시 등 제반 인사관리를 시행해왔던 점 등을 들어 ㈜SK와 인사이트코리아 소속의 원고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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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7호)

  여야 의원 "독립기구로"

  자민련 의원은 법무부 지지

  ... 국가기구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이미경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법무부가 주장하는 특수법인안은 법무부의 산하기관화 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민련의 함석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면 관료화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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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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