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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8호)

  <인권시평> 노동절에 생각하는 『백만 마리의 고양이』

  ... 로 쫓겨가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우선 급한 것은 나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한 '대한민국'의 노동자에게는 일자리를 잃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오죽하면 자살을 할까. 그런 절망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파급된다. 가난이 싫다며 죽는 아이들까지 생겨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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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5-05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IMF, 노동자, 집회, 일자리, 노동절, 인권, 할머니, 가족, 대기업, 대통령, 민주노총, 자살, 재벌, 하청업체, 해고, 회사, 사회주의, 집, 동료, 학교, 생존,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07호)

  ‘소외계층 고통전가’ 비판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장애인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정책 등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촉구했다. 장대협에 따르면, 현재 2%로 되어있는 장애인의무고용율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의 의무고용율은 0.46%에 불과하며, 심지어 정부와 산하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율 역시 평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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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기업, 소외계층, 장애, 장애인, 약자, 일자리, 한국, IMF, 대통령, 사회안전망, 재벌,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조규향 사회복지수석 망언

  ... 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잘못하면 사회복지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가 나아지면 사적안전망이 된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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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경제, 사회안전망,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실업'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상전환과 정책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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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IMF, 한국, 기업

• 인권하루소식 (912호)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 윤리의 약화라는 차원의 접근보다는 가난과 질병이 가족해체를 초래하며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안전망의 설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즉 무주거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보장정책의 강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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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노동, 빈곤, 질병, 교육, 부모, 강제수용, 나이, 인신매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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