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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2호)

  금호타이어 구속자 가족대책위 고소고발취하를 위한 상경투쟁

  ... 원장을 비롯하여 총 39명이 구속되었다. 그 중 20여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4명은 집행유예로 나왔으며 현재 14명은 재판 진행 중이다. 이 중 장갑곤, 정두희 씨가 1년 6개월과 2년의 실형을 받았다.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14명 조합원들은 가족들의 상경투쟁을 지지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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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가족, 공권력, 노동자, 노조, 농성, 재판,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 3. (일본이 ‘부인과 아동매매금지조약’, ‘노예금지조약’과 관습국제법상을 위반함: 편집자) 4.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배상문제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 일본정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일협정과 한일배상협정 등 조약에서는 일본이 배상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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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권리, 가해자, 여성, 조직

• 인권하루소식 (291호)

  사건으로 되짚어 본 두밀분교 폐교철회 운동

  ... 차 공판을 앞두고 93년 12월 ‘두밀분교 폐교결정’에서 이 문제를 일정별로 정리해본다(편집자 주). 93년 ·12월 10일, 두밀분교 폐교 결정 주민에게 통고 94년 ·1월 5일, 두밀리 주민 폐교반대 진정서 우송 ·2월 21일, 두밀리 주민 1백여 명 가평군 교육청에서 두밀분교폐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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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학교, 운동, 교육, 국회

• 인권하루소식 (291호)

  최태호 이교 재 부검에서 피하출혈, 타박상 발견

  25일경 부검결과 나올 예정, 사망 전 구타가능성 짙어

  ... 대 법의학교실에서 안동지청 변찬우 검사의 지휘하에 곽정식 박사(경북대 의대 법의학교실)의 집도로 이뤄졌다. 이날 재 부검에는 교도소 측 직원, 유족, 오창래(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등이 입회하였다(<인권하루소식> 11월 18일자 참조). 이날 재 부검에서 1차 부검 때는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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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 인권하루소식 (291호)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구형 4년

  ... 단독 변진상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범민족대회자료집에 대한 이적성 판단을 근거로 기소하고 검사가 구형을 내려 이에 대한 이덕우 변호사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덕우 변호사는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성 판단이 자료집의 극히 일부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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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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