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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호)

  검사의 피의자 폭행사건 철저한 수사 촉구

  대한변협 “3개월 감봉조치 법적 용의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 것 ”

  ... 결과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변협은 또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자행되고 오던 터에 인권옹호직무에 임하고 있는 검사가 피의자를 폭행하여 6주의 상해를 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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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진상조사, 사랑방, 재발, 고문, 수사기관,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호)

  알림

  ... 같은 날 오후 3시-오후 7시 ‧자격; 통일맞이 발기인 입회자 및 새 발기인 모집한 사람 ‧문의처;02-744-0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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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법

•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변동걸 부장판사)는 30일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노태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린 원심판결을 재확인했다. 출소장기수들의 글이 실려 있는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를 소지한 것이 이적목적이 아니라 단순 소지한 것이라는 항소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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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호)

  인터뷰; IS 사무소장 아드레앙 졸라

  제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평가,"인권단체 전문성과 상호연대 더 중요"

  ... 회의 종합적인 평가는 IS에서 4월에 발간하는 『Human Rights Monitor』24집에 실린다. ▶ 이번 5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 ▷ 아직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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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여성, 인권, 인권위, 이야기, 사랑방, 권리, 국가, 한국, 사법부, 아동, 지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3호)

  “장애인 운동을 인간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인권-어디까지?’ 첫 번째 강사 서준식 씨 주장

  ... 계 인권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권리, 평화에 관한 집단적 권리 등의 새로운 집단적 인권개념을 소개하면서 현재에는 각 나라, 특정시기마다 3가지의 인권개념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UN등을 중심으로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등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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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장애, 장애인, 운동, 사상, 생명권, 사회권, 재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시대, 약자, 역사, 평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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