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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26일 ∼ 6월 2일)

  ... 촉구하고 피감호자 600여명 명의로 사회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 내겠다고 밝혀(5.27)/ 법무부, 개방형 보호감호시설 신설과 처우개선 등 개선안 발표…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 법무부 개선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 폐지 촉구(5.29)/ 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 피감호자 집단단식에도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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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불법, 새만금, 법무부, 장애, 전교조, 탄압, 제도, 미국, 갯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이동권, 인권, 전쟁, 중증장애, 지역, 집회, 평택, 회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 권선언 제정 50주년 기념일인 오는 12월 10일에 맞춰 인권법을 공포한다는 목표 아래, 법무부 주관으로 시안을 마련해 왔다. 법무부는 인권법 시안이 나오는 대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법과 국가인권기구가 국민 전체의 인권에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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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40호)

  70세 장기수 암투병중

  대전교도소 신인영 씨 골수암

  ...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 씨는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교도소측도 법무부에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9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법무부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인도적인 차원에서 신 씨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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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치료, 병원, 가족, 국가보안법, 북한, 생명, 장기수,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재야 운동가 간첩' 주장 철회

  법무부, 문제 발언 삭제 시도

  ... 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물의를 빚었던 법무부가 무마에 나섰다. 문제의 공문은 지난달 22일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정덕 씨(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이다.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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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간첩, 북한, 재판, 운동

• 인권하루소식 (1338호)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법무부 의도대로 인권법 최종승인

  ... 대통령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3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을 의결,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법무부와 국민회의가 기습적으로 합의발표한 인권법 최종안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결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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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국회, 인권위, 인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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