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노동운동이나 재야운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물의를 빚었던 법무부가 무마에 나섰다.

문제의 공문은 지난달 22일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정덕 씨(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이다.

공문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다"던 법무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16일 속행된 해당 사건 재판에서였다. "답변서의 전체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재판부에 문제 내용의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인권사회단체의 사과 요구를 거절했던 법무부가 뒤늦게나마 문제 내용을 삭제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공식 사과 없이 없던 일로 하자는 식의 해결을 시도한 것은 환영할 일이 못된다는 것이 인권사회단체의 반응이다.<본지 2000년 3월 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