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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7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하): 뭄바이 달군 인권논의

사회권·발전권 중심 논의 후끈

... 한 관계자는 인도 14개 주에서 굶주리는 이들의 식량 확보를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며 법원에서 "식량을 쌓아놓고 있는 이들은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곳간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소개했다. 한편 소수자들의 인권, 여성·아동의 인권, 무기거래 반대 등의 논의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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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1-21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북한, 사회권, 조직, 빈곤, 민주주의, 국제앰네스티, 민영화,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옥 관련 판례집 발간(구금시설 관련 개혁이 법률적 싸움에 많은 부분 기대고 있고 진보적인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수인들이 인권과 처우의 존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았을 때 이전부터 고민되던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사랑방의 인적, 물리적 여건상 펴내게 될 자료집은 국외 자료까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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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사랑방,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공부방, 운동, 한국, 이동권,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 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9일 인천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원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구속 기소된 지난 11월 27일만 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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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한국,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미군과 같은 침략자로 간주해 저항에 나설 것"(1.10) 4. 주목할 만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수배동생 만났다고 국방부 2개월 정직 당한 민혁당 수배자 이석기 씨 누나 정직 취소…"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해당되나 직무와 상관 없고 친동생인 점 고려할 때 정직 지나쳐"(1.8)/ 의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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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이라크, 파병,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9호)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 서의 경찰폭력의 빈발이 집회·시위 참여자들의 대항폭력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검찰과 법원은 대항폭력이 가지고 있는 '상당성'을 고려하여 기소나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주류 언론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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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1-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민주주의, 신고제, 감시, 검찰, 남용, 소외, 언론, 허가제,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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