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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6호)

  합법출판도 국보적용

  사노맹 징역5년 구형

  ... 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 심리로 열린 권순미(33, 고려대학원 정치학과)씨 재판에서 검찰(담당검사 조성욱)은 국보법상 이적단체가입과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애초 권씨는 사노맹재건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권씨는 “91년 사노맹 가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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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조직, 심리,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632호)

  이적성여부 시효만료

  노운협의장 등 3명 집유

  ... 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찬식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삼은 노운협의 이적단체 구성·가입시기에 대해 “노운협은 88년에 만들어졌으며 90년 대의원대회는 단지 이 단체를 확대 개편한 것에 불과하므로, 88년의 노운협 구성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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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 인권하루소식 (610호)

  <자료>홍콩 정부, 자본가와 결탁하여 노동운동 탄압하다

  ... 오히려 경찰은 터무니없게 5명의 홍콩 참가자들과 한국인 참가자를 연행하였다. 3월15일 검찰은 그들을 공공장소 소란죄로 기소했으며, 한 명은 폭력죄로 기소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정부와 자본가들의 부정한 결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의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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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연합, 건강, 탄압, 국제, 경찰, 무시, 기본권, 국가, 중국, 한국, 감시, 검찰, 기업, 노동, 노동자, 노조, 생명, 안전, 존엄, 노동조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2호)

  인권간행물

  ... 위한 공대위 ·주요내용:사건일지/사건의 개요 및 성격/각종 성명서/영장청구 기각 사유서/검찰 공소장 등. 123쪽. □ 주간 [전국연합통신]-전국연합 ·주요내용:'언론개혁 연대회의'를 제안한다(손석춘)/연이은 북.미 접촉이 던지는 의미(최홍재)/4.19와 5.18 그리고 미국(박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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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3호)

  ‘간첩’ 말만 믿고 구속

  민가협 목요집회서 불고지 구속 가족 증언

  ... 가 성립되느냐”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함씨의 부인 김미정씨도 “검찰과 경찰이 모두 간첩 김동식의 말만 믿고 있다. 또 불고지죄로는 구속이 어렵게 되자 가택수사를 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책을 문제삼아 불온서적소지죄로 억지구속하려 한다”며 간첩을 몇개월씩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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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북한, 경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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