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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3호)

  "파병=식민지 점령 지원"

  이라크 공격․파병 반대 요구 고조

  ... 의 이라크 침공은 가장 반인륜적인 전쟁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는 한반도에도 전쟁과 학살의 비극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정부의 파병계획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김석수 국무총리는 "이라크전 발발 시 미국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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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2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전쟁, 한반도, 점령, 학살, 국회, 질문

• 인권하루소식 (1558호)

  <특별기고> 미군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 범국이며 패전국인 일본은 분단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미국이 중공과 소련의 견제를 위해 한반도를 소련과 분할통치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는 친일파와 이승만 친미주의자들만이 원하는 분단이었다. 이로 인해 민족이 분단됐고 6, 25 동족상잔의 원인이 됐다. 말하자면 일제국주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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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 2000-02-19

  인권키워드

  미국, 불법, 민족, 한반도, 무시, 피해, 국가, 기지,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주민, 성추행,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임의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만들어 놓았다. 이 헌법의 규정을 기초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 남북한관계의 기본적 입장을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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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평화통일, 중국, 국가보안법, 대기업, 한반도, 신고제, 국가,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2호)

  평화협정 체결로 군축, 분단 종식

  8.15 행사위, 주장

  「8.15 민족공동행사 남쪽 준비위원회」는 정전협정 43주년을 기념하여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26일 광화문 프레스센타에서 열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모두 지난 53년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되었던 정전협정을 한반도의 평화화 남북한간의 새로운 관계개선을 위한 '평화협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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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북한, 한반도, 미국, 전쟁, 광화문

• 활동 이야기

  分斷:나누고 가르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북한 핵실험 등으로 조성된 최근 한반도 긴장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이후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민·사회의 반대가 지속되었지만, 결국 3월 2일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었다. 그리고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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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03-17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인권, 국보법, 테러방지법, 전쟁, 테러, 위안부, 장기수, 역사, 한반도, 국가, 한국,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북한, 사상, 양심, 통합진보당, 감시, 분단체제, 생명, 피해자, 사회운동, 질문,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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