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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소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권말살적 국가인 북한에 동조, 찬양, 고무하는 대한문국 국민들을 처벌,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당연히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대상으로 한다. '정부참칭'이 삭제되어 북한이 반국가단체에서 제외된다면 국가보안법 또하 필요없는 법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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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국가, 이야기, 양심, 평화통일, 찬양, 민주주의,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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