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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8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③>

  재일동포-조국 찾아온 댓가가 '간첩'

  ... 하는 것이다’라면서 수십번 수사관들이 말하는대로 받아 적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단지 폭압적인 고문과 함께 가족에 대한 협박, 이를테면, 아내와 자식까지 구속되고 싶으냐는 협박도 받게 된다. 이런 밀실의 불법구금일수를 보면, 재일동포 이헌치 씨가 무려 1백80일, 일본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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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북한, 조작간첩, 가족, 장기수, 운동, 무기, 선거, 수사기관, 신문, 출산,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7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②>

  초장기수, 20년 넘게 고문·전향공작으로 짓밟혀

  ... . 잘 알다시피 세계 최장기수인 김선명 씨는 45년째 수감 생활중이다. 이들 초장기수들은 단지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살았다는 것만으로 설명이 부족하다. 표4에서 보듯이 연행에서 정식 법적 구속일까지 몇개월씩을 밀실에 갇혀 고문을 당한 사람조차 있었다(장기수들에 가해진 고문은 다음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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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무기, 고문, 감옥, 치료, 사상, 석방, 안기부, 양심, 장기수, 질병, 경찰,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50호)

  <인권운동사랑방> 긴급제안! 국민의 힘으로 광주 학살자를 법의 심판대로!

  ... 불기소 결정을 내려 학살자들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광주학살자의 처벌이 단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희생자만의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광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살자의 심판이 이뤄지지 않고는 인권도 민주주의도 이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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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학살, 검찰, 대통령, 인권, 농성, 저항, 진상규명, 법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 부인하는 경우에는 근본규범의 변화를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단지 소수 집권자의 변경에 불과한 위의 내란행위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란행위를 통해 만든 소위 5공화국헌법 그 자체에서 헌정질서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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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2호)

  경기대 [자주대오] 구속자들 대부분 풀려나

  ...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또한 이적단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단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만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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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조직, 석방, 재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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