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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9호)

  평화와 인권 ②

  가족 재결합은 기본적 권리

  ...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다뤄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다.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도 마찬가지로 가족의 재결합 문제가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덧붙여 '가족재결합'의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나라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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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가족, 북한, 권리, 국가, 대통령, 인권, 장애,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민족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97년의 발표를 반복했다.(중략) 북한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따른 최초보고서를 제출했고, 5월에 이 보고서의 심사과정에 참여했다. 이 조약에 관한 보고를 중단하겠다던 97년 결정을 뒤엎었다. 몇몇 소식통들은 수천명에 달하는 정치적 수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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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홍보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한편, 사회권조약과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따른 2차보고서는 제출시한마저 놓치고 있다. 사회권조약의 경우는 2년 전에,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보고서는 반년전에 제출돼야 했다.이에 대해 조약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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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심의,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57호)

  『학원이 학생을 망친다』

  ... 수밖에 없는 교육적 폐단도 보여주고 있다. 덧붙여 저자는 "학원교육이 학업의 노예가 된 청소년들의 솔직한 반응이 음성적으로 잘 드러난 곳"이라며 올바른 학원교육을 위해 공교육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전교조와 같은 학원강사노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공교육과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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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교육, 노예, 비정규직, 전교조, 학생,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 '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일 '체벌허용 법제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청소년폭력예방재단등 11개 단체 참여, 이하 체벌공대위)는 성명을 발표, "체벌 근절 방안을 모색해 교육민주화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반교육적․반인권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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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민주주의, 학생, 학교,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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