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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여전히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플래카드 압수 시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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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4호)

  악덕탄압 사업장 실례

  "총파업 저지 맹공세 비리 척결투쟁"

  ▲한라공조: 1월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라공조 노조사무실에서 노조 조직부장 김영경 씨를 포함한 노조간부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사협력부장이 진두지휘하는 회사측 관리자 50여 명이 노조사무실 집기와 책상을 뒤업는 등 폭력행사. 이어 11시 50분경 96년 11월 19일자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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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8호)

  공안탄압, 안기부 수사권 확대 반대

  AI, 고문방지위원회에 호소

  국제앰네스티(AI)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남한정부의 민중운동탄압과 안기부수사권 확대 방침 등을 반대하며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AI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연세대 시위를 이른바 좌파 그룹에 대한 집중탄압의 구실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AI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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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한국, 석방, 성희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7호)

  노진추 탄압중단촉구

  민운탄대책위 성명

  ｢민중운동탄압 분쇄와 민주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0월 6,7일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구성’ 혐의로 구속된 성두현(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 대표) 씨등 27명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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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9호)

  외노 인권탄압 폭로

  기독교, UN인권소위 제출

  ... 폐 보고서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매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과 불평등한 대우를 은폐하려는 정부에 맞서 민간단체가 보다 사실적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상황을 보고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정부가 78년 비준한 인종차별철폐조약에 비추어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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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노조,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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