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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25호)

양심수 석방, 악법개폐 요구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는 제49주년 제헌절을 맞아 비민주악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날치기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재개정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계획 철회 △보안관찰법, 검열제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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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5

인권키워드
석방, 제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71호)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지난 3월 10일 개막된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위원회)가 나이지리아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작업집단 설립 등 78개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26개 사안을 결정한 가운데 4월 18일 6주간의 회의를 마쳤다. 폐회연설에서 의장(Miroslav Som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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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국가, 아동, 성착취, 중국, 고문, 이주노동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65호)

제네바소식 ⑤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2째주)

분쟁지역 아동․아동성매매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조약)의 선택의정서를 정교화할 것을 인권위원회에 요구하였다. 국제아동기금(유니세프)의 추정으로는 국제법적 안전망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5-14세 아동 중 1/4이 아동으로서 누려야할 편의를 박탈당하고 있다. 유니세프는 유해하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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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17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가족, 국경, 군대, 석방, 소외, 인권, 지역, 파견, 인권위, 보편성, 욕구, 안보, 정전, 빈곤, 이라크, 생존,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적인 정부 기구를 만들 것을 남한정부에 권고하였다. 미국대표는 “고문은 겁장이의 행위이며 인권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이 지키기로 서약한 가치를 모욕하는 행위이다”라 말하며 고문의 사용을 비난하였다. 미국이 고문을 사용해온 정권을 지지하고 뒷받침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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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법, 미국,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유엔인권위원회는 구금자의 상황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기로 하고, 볼리비아의 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씨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볼리비아 사법행정 관련법 제정 감옥수용인구 30% 감소 ○… 볼리비아의 법무장관(Rene Blattman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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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국가, 고문, 남용, 석방, 인권, 범죄, 권리, 빈곤, 중국,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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