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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역시 법률과 기본권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형사소송법 제10장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준식 씨의 경우, 압수수색에 앞서 체포․연행됐으며 이에따라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피의자의 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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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국보법, 영장, 법, 간첩, 변호인, 찬양,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체포했고, 그 대부분을 북한을 도움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헌법은 변호인의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경찰 수사과정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정부는 93년부터 수사가 중단된 동안에 용의자가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묻는 것을 허용했다. 기능적인 보석제도가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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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89호)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 수사절차상의 위법 사실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한수 변호사는 "변호인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20여일간 밀실수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안기부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떠나 분명한 위법"이라며 과거 밀실수사를 답습하고 있는 안기부의 수사관행을 비난했다. 또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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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위법, 재판, 간첩, 간첩혐의,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59호)

박홍 총장 법정에서 북한 장학생 관련 증언 용의

... 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상우씨에 대한 4차 재판에서 변호인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법정증인에 채택되었다. 8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병훈 씨(31)는 증언에서 박홍 총장을 독일에서 만나 자신이 북한에 다녀온 사실을 알렸다고 밝힌 바 있다(<인권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11

인권키워드
재판, 북한,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16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④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 지울 수 없는 기억

... 국민들은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지만, 장경욱 변호인은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정당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권리 침해에 관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2-11

인권키워드
파병, 전쟁, 베트남전, 권리, 이라크, 국가, 노동자, 재판, 청년, 심리, 한국, 가족, 감옥, 교육, 대통령, 변호인, 병역거부, 양심,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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