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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2호)

  인권간행물

  ...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과 활동/검찰의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한 항고장/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청구서 등. 78쪽. □ {자주의 길}-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주요내용:21세기를 향한 튼튼한 이정표를 세우며/민족민주운동의 총체적 발전전망과 향후 과제/한국청년운동의 발전을 위한 제안/민주노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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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여성, 검찰, 인권

•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호급여의 적정기준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낸 일이 있었다. 이 헌법소원청구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의 재정사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실현도 국민이 국가에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추상적’ 권리이고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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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학교, 최저생활, 집, 제도,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는 생활보호급여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헌법소원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7일 ‘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위 청구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는 현행제도에 아무런 위헌요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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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조직,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호)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위헌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사부는 답변서에서 “이번 헙법소원청구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권리구제절차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 적법한 것이므로 각하 되어야 하며, 적법하더라도 생계보호기준에 의한 보호급여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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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최저생활, 헌법, 생존, 기본권,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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