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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5호)

  인권단체들, 인권위 '법 형식주의' 비판

  ... 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를 피진정인인 목포교도소장에게만 한정해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소극적인 결정에, 인권사회단체들이 각성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는 "화장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교도소들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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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4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인권단체들,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정부 인권과제 전달

  12일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17개 인권단체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소속 박범계 위원을 면담하고, 노무현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인권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정책의견서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 국가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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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권리, 국제,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인권교육,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력과의 결별을 각오하지 못한 집권층은 애써 이를 무시하였다. 실질적인 조사권조차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해 놓고선 인권대통령 운운하였을 뿐이다. 법무행정에서 검찰인력을 제거하고 인권조직을 강화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인권부서가 강화됨으로써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것은 두말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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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국가, 감시,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 인권하루소식 (2272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혈병환자들 국가인권위 농성 정리

  지난 10일, 백혈병환자들이 18일간의 힘겨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끝냈다.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가 글리벡 약값을 2만3천4백5십원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환자들의 농성은 생명을 담보로 부당한 이윤을 착취하는 제약회사와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무능력한 정부에 맞선 싸움이었다.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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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1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생명권, 건강,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0호)

  백혈병환자들, 노바티스 기습 점거

  "생명을 담보로 배불리지 말라"

  글리벡 약값인하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백혈병환자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이 보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오전 10시경 20여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이 노바티스사를 기습 점거했다. 농성으로 이미 건강상태가 악화된 환자들이 정부의 무능력과 침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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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생명, 경찰, 무기, 생명권, 회사, 병원,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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