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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지난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작업이 시작되었다. 방송차량 홍보와 주요 역과 거리마다 나붙은 공고문과 현수막은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국민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정부는 "21세기를 맞이하는 국민을 위하여 새 주민등록증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고자" 디자인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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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사생활, 감시, 복지, 여권, 인권, 저항, 정보유출, 주민등록제도,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우리의 주민등록제도는 신분등록제와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제가 혼합된 제도다. '신분등록제'는 가족관계 및 출생, 사망 증명을 목적으로, '주거등록제'는 행정적 통제와 급부 내지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신분증제'는 국민 또는 주민임을 단일한 형태의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도록 국가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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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권리, 기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우리 국민 모두는 계속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정부는 27일부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에 들어간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2000년 3월 31일까지 현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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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2호)

  다시 부는 강제철거 바람

  갈곳없는 주민들 불안 시달려

  ... 명의 세입자들이 살고 있고, 2주전부터는 철거용역회사 직원 20여 명이 현장에 상주한 채 주민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세입자 18세대가 참여하고 있는 '희망 세입자대책위원회'의 정덕례 위원장은 "조합측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를 제시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과 다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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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0

  인권키워드

  지역, 불안, 세입자, 가족, 공권력, 노인, 아동, 집회, 공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전세계 학살자 처벌을 촉구하는 '광주민중항쟁 19주년 기념 특별상영'

  <칠레전투> <칠레, 지울 수 없는 기억>

  1973년 9월 11일 칠레.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육해공군을 동원해 라 모네다 대통령궁을 초토화시킨다. 피노체트의 공격 대상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이룩한 살바도르 아옌데의 민중연합정부. 아옌데 대통령은 피노체트의 망명 제안도 거부하고 민중연합정부의 최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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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역사, 사회주의, 미국, 대통령, 운동, 동료, 총선, 국가, 보이콧, 선거, 망명,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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