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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를 수호하라!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PC통신공간을 통한 개인정보유출이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단체가 통신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주장하며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운영위원장 이필상)은 21일 「불법 도, 감청 근절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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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불법, 피해,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 례들을 소개하면서 "현재 어떤 보안기술도 100% 신뢰할 수 없으며, 특히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은 더욱 쉽다"고 반박했다. 또 황 기술국장은 "정보유출 위험도는 정보의 가치와 규모에 비례한다"면서, 학교별로 수집·관리해 온 정보들을 NEIS로 집중시킴으로써 정보유출 가능성도 그만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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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리법이 있으니까 문제없다고 본다"며 "제공되는 정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유출 문제는 적십자사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공동대표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혈액사업을 민간기구인 적십자사가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적십자사에서 혈액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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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에서는 마치 기술에 우매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해버린다"며 "우리는 기술적 보안 문제나 정보유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프라이버시권에는 자기정보통제권이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와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 설명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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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보인권,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08호)

  국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

  ... 삭제됐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전자보험증 도입계획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환자 정보유출 방지 등의 문제를 계속 보완하고 요양기관과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전자보험증을 사용토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전자보험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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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국회, 병원, 개인정보, 정보유출,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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