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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네이스강행 철회'를 위한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기자회견

  ... 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문제가 교육부, 교원단체간의 갈등,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결 혹은 국가의 갈등조정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NEIS의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중앙에 집적하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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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 민주주의,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79호)

  사립학교가 사유재산인가?

  사학단체들, 학교폐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 시 법인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고, 기부금 채용 등 숱한 사학비리를 키워온 교원임면권을 여전히 재단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20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농성을 계속하여 사립학교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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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21

  인권키워드

  학교, 국회, 국가, 활동가, 교육, 농성

• 인권하루소식 (2623호)

  "교육부 장관의 약속을 믿어 보겠다"

  장애인교육권연대, 23일간의 농성 접고 "이제 지역순회투쟁이다"

  ... 진행해 왔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장, 교원복지심의관 등 관계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요구한 7가지 사안에 대한 합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6학급당 1명 이상의 치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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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8

  인권키워드

  교육부, 농성,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운동, 조직, 차별, 교육권, 다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 에서 초중등까지 외국교육기관 설립 전면 허용 △국내교육관련법 적용 배제, 등록금·학생선발·교원임용 등 자율적 운영권 부여 △설립·운영 등의 규제 대폭 완화 △재정 지원·부지 공여·세금 공제 등 설립 촉진을 위한 각종 혜택 △국내학교와 동일한 학력인정 등을 담고 있다. 범국민교육연대 강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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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86호)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 회의를 통해 직접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전달,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두 교사 등 4명을 교원노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도왔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지난달 14일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를 필두로 '안티 전교조'를 표방하며 보수세력들이 대거 결집해 창립한 단체다.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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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전교조, 권력, 비방,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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