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61호)

  “통신주권, 재벌에게 줄 수 없다”

  10일 PCS 사업자 발표에 각계항의

  ... 전충남연합은 "공공성을 중시해야할 통신사업권을 30대 재벌에게 분배한 것은 기형적인 재벌중심의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길"이라며 "지금이라도 재벌편향의 통신정책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통신주권 수호에 대한 정책 제시 △통신사업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2

  인권키워드

  재벌, 공공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주거권’ 인정

  제2회 세계주거회의

  ... 개막된 제2회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에 참가한 한국 정부대표단 조복한 외무부 심의관 등 10명은 6일 정부대표간 회의에서 주거권(Housing Rights)을 구체적 권리로 인정을 하고 범지구적 행동계획에 옮길 것을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주거권의 대표적 침해 사례인 강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1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국회, 평등, 개발, 무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60호)

  악법철폐, 경제민주화

  6월항쟁 9주기 성명

  ... 것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반 악법을 철폐하고, 민주적 사회개혁을 단행할 것 △재벌중심의 세계화정책을 지양하고, 민족경제의 기반구축과 경제민주화를 단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1

  인권키워드

  기본권, 평화체제

• 인권하루소식 (660호)

  6월항쟁 9주기 성명

  악법철폐, 경제민주화

  ... 것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반 악법을 철폐하고, 주적 사회개혁을 단행할 것 △재벌중심의 세계화정책을 지양하고, 민족경제의 기반구축과 경제민주화를 단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1

  인권키워드

  기본권, 평화체제

•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 전파 내지 확산의 가능성을 야기함을 그 위험의 본질로 한다. (중략)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토론참가자들 중에 동맹(준)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중략)이와같이 이미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단체의 조직원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