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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0호)

  6월항쟁 9주기 성명

  악법철폐, 경제민주화

  ... 것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반 악법을 철폐하고, 주적 사회개혁을 단행할 것 △재벌중심의 세계화정책을 지양하고, 민족경제의 기반구축과 경제민주화를 단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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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기본권, 평화체제

•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 전파 내지 확산의 가능성을 야기함을 그 위험의 본질로 한다. (중략)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토론참가자들 중에 동맹(준)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중략)이와같이 이미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단체의 조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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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1호)

  노사개혁위에 우려 반, 기대 반

  “노동자입장 근거제시 노력해야”

  ... 개혁위원회는 노사관계의 기본정책 및 법령과 제도, 관행, 행정쇄신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며,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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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탄압, 대통령, 설득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재판소가 구 국보법(91년 5.31 개정 전 법) 제7조의 위헌심판에서 동 조항 자체의 양심의 자유 침해 가능성, 편의적.자의적 법운용 허용의 문제,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 위배 등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를 근거로 엄격한 해석을 전제로 하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한 것(9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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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1호)

  인권간행물

  ... 51-841-2609) 주요내용:충무로 지하철역에서 폭행당한 조정국씨의 투쟁기 ‘한국인 뚝심의 승리’ 등. 23쪽 □ '쉼터' 제19호-대구여성의 전화(053-475-8082) 주요내용:95년 상담통계/한국 여성정책 등. 15쪽 □ '나눔의집·청소년쉼터' 4월-봉천동 나눔의 집/청소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27

  인권키워드

  집, 쉼터, 한국, 민영화, 장애, 지방자치단체, 직권남용,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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