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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0호)

  “살인사건 은폐 위해 엄정독거”

  조세형씨 보호감호처분 재심 결심공판

  ... 호감호처분 재심 재판이 3일 속개됐다. 조세형 씨는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결심,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내가 이 법정에 선 의미는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털어놓는데 있었다”고 밝혔다<최후진술 요지 2면에>. 1시간 30여분에 걸친 최후진술 과정에서 조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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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재판, 나이, 변호, 변호인, 사상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친일파 예술인 단죄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가상법정

  ... 오후 3시 서강대 '메리홀'에서 민예총등 문화예술인들은 '애국적 친일 예술인을 위한 특별변론'이라는 제하의 반민특위 가상법정을 진행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반민특위)' 가상법정을 개최한 민족문제연구소(소장 김봉우) 관계자는 "반민특위가 설치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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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사형,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071호)

  이달의 인권영화 <스위트 컨트리>

  ... 탈출을 시도한 대사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뿐이었다. 독재권력 앞에서 에바는 자기변론조차 할 수 없는 나약한 민중의 모습 그 자체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혼란스런 시대일수록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남성보다는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캐롤라인 리치즈가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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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희 1998-02-27

  인권키워드

  인권, 자유주의, 경찰, 치안, 권력, 피해, 군사, 대통령, 여성,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이란

  ... 절차라 한다. 재정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수리한 재정신청서와 수사기록등을 기초로하여 구두변론없이 준기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실과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소법 제262조 제1항) 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신청이 이유있을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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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불법, 가혹행위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요공판안내

  ... 전10시 합의5부 404호 신건 ▶5일(금) 윤석진 (국보법) 오후4시 합의5부 425호 변론재개 이교관외 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1시 10단독 519호 속행 -서울고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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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청년,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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