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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 국가인권위법 1주년 토론회(4/30)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견해 :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 김용익(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 인권·법제도·국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운영을 중심으로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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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5-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진정이 1백35건이었지만, 당시까지 국가인권위가 처리한 사건은 단 한 건. 이후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한 결정과 두 건의 긴급구제조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는 '빠르고 효과적이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편집장은 "조직정비가 늦어진 측면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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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lt;하레츠> 보도(4.24)/ 예닌학살 희생자 절반이 민간인이며 간호사․장애인도 무차별 사살됐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보도(4.25) 2. 의문사위, 진실을 '캐내십쇼' 의문사위, 83년 숨진 서울대생 한희철씨가 '녹화사업'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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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한국,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이스라엘, 학살, 미국,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사, "예닌에서 학살은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4.19) 2. 장애차별 여전한 장애사회 장애인․인권단체,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사 관련 국가인권위에 차별인정 넘어서 실질적 구제조치 촉구(4.16)/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삼성재벌 규탄집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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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이스라엘, 민주노총, 민변,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4호)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대 요구

  ... 모든 조건 부과를 폐지하라!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 하나.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보장하고 시설비리를 척결하라! 하나. 월드컵을 빌미로 한 철거민, 영세노점상 탄압 중단하고 빈민생존권 보장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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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8

  인권키워드

  일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노동자, 복지,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애, 철거민, 특수고용노동자, 교육권, 노동법, 탄압, 기본권,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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