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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 빠져나온 것으로 위장, 미국· 영국 등에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에 대해 정착금 감액 및 형사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 2008. 8. 26. 기사)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여 정착하기까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정글’에 홀로 살아남으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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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미국, 가족,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9호)

  [벼리 1] ‘인간’의 권리는 ‘누구’의 권리였나

  인권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위하여

  ... 비로소 허구가 아닐 수 있다. 지난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아내강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인권과 평화, 안전, 자기결정 등에 관련된 국제인권규범과 인권운동의 실천을 여성주의적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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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권리, 보편성, 가족, 차별, 고문, 노동, 이슬람, 인종, 세계인권선언, 자유주의, 계급, 감옥, 아동, 전쟁, 자본주의, 평등, 체제, 집, 학교, 평화, IMF, 감시, 공권력, 공무원, 노동권, 노동시장, 레즈비언, 사회권,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재소자, 정치, 존엄, 종교, 지역, 학생인권, 형사처벌, 경찰폭력, 사회주의, 공약, 약자, 역사, 부모, 이라크, 권력, 학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책이나 감경이 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서비스자체를 폐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무시무시한 법안이다. 해외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국제적인 흐름에 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온라인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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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94호)

  진주 총기사건, 경찰 조작했다

  ‘흉기난동범’으로 몰아 총기사용 정당화

  ... 의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서장의 공개사과 △총기를 발사한 경찰관에 대한 형사처벌 △언론기관의 정정보도 및 국가배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족들은 권 씨의 누명이라도 벗어 부인 정 씨와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손가락질 안 받을 수 있기를 소박하게 바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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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 이야기, 경찰관, 형사처벌, 할머니,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로도 더할 수 없는 감격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재판의 의의는 피고 개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과거를 심판하여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데 더 큰 목표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서 한차례도 오욕으로 점철된 과거사를 올바로 심판하거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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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역사, 진실, 심리,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피해자, 범죄, 기본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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